일본정부 코로나 대응 현금 지급 상향 검토

가구당 20만 엔 현금 지급 방안 검토... 금액 상향 가능성도

3/25 (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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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325-00000074-asahi-sctch

現金給付、世帯２０万円案を検討　上積みの可能性も（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ニュー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긴급경제대책(정부·여당이 4월 중 마무리 예정)의 일환으로, 일부 세대에 한해 가구당 20만엔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헤세이(1989-2019) 시대 중 최대였던 2009년 4월 56·8조엔(이중 국비 15.4조엔)을 기준으로 조정 중에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되는 27일 이후에 종합경제대책을 공식적으로 지시할 전망이다. 지급액은 조정 중에 있으나, 관저 간부는 "20만엔으로 국면이 진정될지 모르겠다"며 금액 상향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급 방식은 직접신고제로 하며, 지급 대상을 저소득 가구로 한정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자민당은 27일 정책조사회 간부회의를 통해 대책안을 집약한 후 이를 30일까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추가 경정 예산안을 5월 황금연휴 전에 확정하여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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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 아즈미 아키코 | 정치 기자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대책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유층에 돈을 지급하는 건 불평등"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돈을 순환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유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대한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가구당 지급'이라든가 '소득 제한' 이라든가... 정부가 두뇌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경기에 자극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생각 못하시는지?
  가구당 지급을 하게 되면 1인당 지급액의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한명한명의 국민이, 평소라면 사지 못했던 걸 돈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경기 대책에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선은 가급적 빨리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사회적 공평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그후에 고려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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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대책이네. 그냥 모든 가구에 20만엔 주면 되잖아? 나중에 부유층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반환하는 방향으로.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안 돼. 기사대로의 대책이라면 5월 하순쯤이나 시행되겠지? 그럼 너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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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뭐라 생각하는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은 부유층이라든가 생활보호라든가 저소득자 같은 말할 때가 아니다. 전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평등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나랏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