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코로나 대응 : 현금 지급

정부, 현금 일률지급 보류.
부유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고려

2020/3/24 (화) 17:42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324-00000127-kyodonews-bus_all

現金の一律給付見送りへ、政府　富裕層は対象から除外（共同通信） - Yahoo!ニュース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금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소득 제한을 마련하는 등의 커트라인을 실시할 전망으로, 이는 지급할 금액과 함께 앞으로의 쟁점이 될 것이다. 소비 확대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모색 중이며 '상품권'으로의 지급도 검토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금 지급은 신종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가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유층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정을 할 경우 서류 수속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조정할 예정이다.

 

생생댓글

• 연령 불문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특히 연금만 받는 고령자들은 이 감염 확대와 관계없이 연금은 감소되지 않은 금액으로 받고 있다. 저소득 고령층을 지원하는 것은 감염 확대와 무관하게 소득격차 시정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염 확대에 따른 경제 대책으로서는 오히려 휴업이나 자숙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현역 세대의 취업자들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역시 이 정권은 틀려먹었네.
  즉효성도 없고 비용이 드는 상품권 지급을 고려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과거의 '지역진흥권' 실패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 지난해 연간 소득에서 소득 제한?
  발밑의 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도산 등으로 수입이 없어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는 걸까.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