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아베" 전략

도쿄 올림픽 연기 시 정국 직격탄. "포스트 아베"전략, 중의원 해산 좌우. 총리 4선? 퇴진론도

3/19 (목)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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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319-00000022-jij-pol

東京五輪延期なら政局直撃　「ポスト安倍」戦略、衆院解散左右　首相4選？　退陣論も（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여파로 7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으면 일본 정국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연기되는 경우, 개최시기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자민당 총재)의 중의원 해산 전략이 좌우된다. "포스트 아베"후보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꽃길론, 환상인가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는 내년 10월 21일로, 신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는 중의원 해산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는 가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총리의 당총재 임기도 내년 9월 말까지이나 정치권에서는 총리가 연내에 임기를 남긴 채로 퇴진하고 기시다 후미오 정책조정회장에 바통 터치하는 '선양'론이 거론되고 있다.

만일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이 "올림픽 꽃길론"은 환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1년 올림픽"은 총리의 총재 임기에 들어가는데, 자민당 각료 경험자는 "아베씨는 21년 올림픽까지 총리를 지속한 다음 바로 기시다씨에게 물려주고 그대로 해산할 것"이라 예측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기시다파 중견간부는 "기시다씨로써는 부담된다. 총리가 되지마자 곧 총선이기에 해산의 자유가 없다"라며 염려하고 있다. 포스트 아베 후보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고노 타로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의 이름도 거론되나, 중의원 선거가 바로 직후에 있는 총재 선거에서 "선거의 얼굴"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거 지반이 약한 젊은층의 지지를 모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선양 시나리오에 먹구름
2 년 연기 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총리의 현재 총재 임기를 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도 도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있으려 한다"라고 보고 있다. 각료 관계자도 "총재 임기는('22년 9월까지) 1년 연장이다. 총리는 그전에 경제 대책을 내놓고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 지적했다.

총리가 어느 정도 경제를 재건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면 총재 4선론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기시다 선양론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역대 올림픽을 보면 중단된 경우는 있지만 연기가 된 사례는 없었다. 총리는 예정 상의 일정이 아니어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할  방침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디까지 배려받을지는 알 수 없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은 2월 강연에서 7월에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정권의 '정치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만약 중단되면 경제적인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여 "총리는 즉시 퇴진될 것"(자민당 중견간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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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댓글

• 꽃길이라느니 선양이라느니 '정국'만 생각하지 말고, 이 국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집중해 주세요.
• 아베씨가 어떤 식으로 퇴진할지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치 수완으로 결정지어지면 그만.
• 어느 시대 때나 그랬지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