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스크 전매금지

끼워 팔기, 속이기... 마스크 전매 규제에도 허점 횡행

 

3/15 (일)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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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315-23150690-nksports-soci

抱き合わせ、替え玉…マスク転売規制も抜け道横行（日刊スポーツ） - Yahoo!ニュー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구입이 곤란해지고 있는 마스크의 전매 금지가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매입 가격을 초과한 재판매를 규제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된다. 정부는 고액 전매와 매점을 배제하고 품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편법으로 보이는 상술이 이미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일상적인 광경이 된 마스크 구매 행렬을 해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매입 가격을 웃도는 판매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재판매업자"라고 불리는 전매 이익을 노리는 개인이나 업체에 의한 편법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마스크 전매 온상이 된 인터넷 경매나 벼룩시장앱 운영 업체에서는 마스크의 출품을 전면 금지했다. 각사 모두 출품이 확인되는 경우 페이지를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첫날에 들어가 보니 "마스크 50 매 4980엔' 등의 출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입 가격보다 1엔이라도 높으면 재판매 금지이나, "중국 공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재판매 제품이 아닙니다"라던가 "해외 직수입 정품"이라 하는 등 재판매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스크의 극단적인 품귀현상이 생기기 전에는 약국 등에서 1 상자 50 매입이 498엔 ~ 598엔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니 약 10배가 뛰었다. 피크 때는 "100매 80,000엔" 그리고 10만 엔을 넘는 고액의 전매도 있었던 만큼 가격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새로운 방법의 판매도 부상하고 있다.

다른 제품에 마스크를 세트로 묶은 '끼워 팔기'도 등장했다. 화장품 등의 구매자에게 마스크를 선물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독점 금지법이 금하는 불공평 한 거래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지만 "덤이나 선물"이라고 주장한다면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속임수 판매'도 등장하고 있다. 마스크로 출품하면 삭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펜"라고 속여 출품한다. 고액 출품으로 주목을 모으고 실은 마스크 세트임을 교묘하게 추측하게 하고 있어, 관계 부처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독액은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높은 가격으로 전매되고 있다. 규제하는 측과 '재판매업자' 사이의 다람쥐 쳇바퀴 돌기는 계속될 것 같다.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 주요 규제 대상

1. 약국, 슈퍼마켓이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 한 마스크를 취득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제 마스크도 대상이 된다.
2. 마스크 본체의 가격을 싸게 설정하면서 고액의 배송료와 수수료를 얹어 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 경매에서 '1엔 스타트'등으로 출품하고도 결국 매매가 성립한 시점에서 취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주요 규제 대상 외

1. 업체에서 도매상을 통해 약국이나 슈퍼 등 소매점이 구매,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일반 상거래.
2. 구입 가격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3. 친구 나 친족 간의 양도 또는 매매.

생생댓글

• 계속 신고하면 된다. 운영업체 말고 참여자들이.
• 당연히 악질이라 인정되면 운영업체(메루카리 등)도 처벌받겠지.
•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하는 것.
• 신고주체가 운영업체가 아닌 참여자라는 것이다.
• 참여자는 그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셔요. 그럼 점점 고쳐질 것임.